애플 갑질 논란에 결국 1000억원 소비자와 중소기업 지원
이르면 4월 초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이 수리비나 보험료를 10%씩 할인받을 예정입니다.
보험료를 이미 냈다면 10%를 돌려받습니다.
갑질 논란에 애플이 총 1000억원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수리비와 보험료를 평균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덜 내게 됐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아이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애플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내놓아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애플이 제안한 상생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마무리 됐습니다.
갑질 논란에 애플이 내놓은 상생방안
1000억원을 소비자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250억원을 들여 아이폰 사용자에게 수리비용과 2년간 수리를 보장해주는 애플케어플러스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인 경우에도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험료 중 10%를 환급받습니다.
이르면 4월 초부터 할인과 환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신규 아이폰 사용자 :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비용 10% 할인
- 애플케어 플러스 10% 할인
- 애플케어플러스나 애플케어를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 요청시 구매금액 10% 환급
이 외에도 애플이 상생방안을 더 내놓았습니다.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등 중소기업지원에는 400억원을, 정보통신기술 인재 양성에는 250억원, 초중고 특수학교, 도서관 등에는 총 100억원의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공정위에느 애플의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애플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생기금 의견 차
처음 애플이 제시한 상생기금 규모는 500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와 협의과정에서 애플이 100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냈던 광고기금을 고려할 때 애플이 내어야 할 상생기금을 20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갑질 계약도 수정해야 합니다.
애플과 통신사의 광고비용 분담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애플이 광고기금을 일방적으로 활용해 '갑질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동등하게 계약하라는 조항을 넣었지만 협상과정에 통신사와 애플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소비자에게 직접적 혜택
동의의결 기존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이번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애플이 그동안 갑질 횡포를 해왔고 확인이 되었음에도 다른 처벌이 없었다는 점을 보면 애플이 제시한 보상이 합당한 금액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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