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도민 100% 지급, 졸속행정으로 난관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의 소득 하위 88%만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0% 지원금을 주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지사 "소득 상위 12% 포함한 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경기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의 수는 도 인구의 18%에 해당되는 248만명입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면 이 248만명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책정 오류로 추경 예산안 2100억원 증액

 

하지만 경기도 측의 당초 예상치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총 2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와 난감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6350억원으로 2100억여원 증액한 추경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수정안을 보고받은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당초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길래 이렇게 급등하느냐"면서 급증한 예산에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심성 정책이라며 예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소득 상위자 많아 벌어진 일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내 대도시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도 경기도에 소득 상위자가 몰려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경기도가 이런 것을 대비하지 않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도의 예산을 소득 상위 12%에 지급하겠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지사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며 벌어진 일임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7일 긴급 의원 총회에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다시 논의

 

소득 상위 12%에게도 모두 25만원씩 주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약속은 과연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27일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대상과 신청 일정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대상과 신청 일정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기준, 지원대상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기준, 지원대상 확인하세요

머리가 맑지 못하고 집중력, 기억력 문제가 있다면? 브레인 포그

머리가 맑지 못하고 집중력, 기억력 문제가 있다면? 브레인 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