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전국민?

아직 논의가 이르다고는 하나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까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지급으로 전국민 지원했던 것에 반해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선별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중 고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GDP대비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다는 점도 보편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번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지급과정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몰린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두 헤아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상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업종,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국민 보편지원쪽으로 기울게 하는 큰 이유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7월 이후 예상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백신수급과 접종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가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 검토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그외 사각지대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서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보상과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로 패키지 지급이 유력해보입니다.

 

야권과 기재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다만 모든 이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된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정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존보다 더 늘어난 재난지원금 규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야권과 기재부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별, 보편 패키지 지급 방안이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도 선별, 보편 패키지가 검토되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계층에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도 논란이 컸지만 소기업,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 기사 등에 선별지원하면서 보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는 전국민 보편지원을 주장하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선별지원 더 효과적?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전국민 보편지원보다 선별지원이 경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소비활성화용 일시 지원보다는 피해업종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돕는 선별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영향을 연구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선별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선별지급이 계속된다면 지원대상에 들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의 박탈감을 극복할만한 공감대 높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지원기준에서 지원대상 기준을 더욱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애매한 기준으로 대상에 들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더욱 보완하여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지,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사각지대를 더 줄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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