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두고 눈치보기 중

 

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휴가 시즌 즈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내년 대선을 위한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될지, 지급시기는 언제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연합뉴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편성 시급"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안 등 추가 재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있었던 원내 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편성이 시급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검토안했다"

 

하지만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검토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여당 "올해 세수 큰폭 증가로 재난지원금 가능하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처럼 올해 세수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보편적 지원에 대해 반대해왔던 재정당국 역시 지난해와 달리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정부가 예측한 예상수입(282조7000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힌 3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보수적인 세입예산을 짰던 탓에 예측보다 크게 추가 세수가 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호황으로 관련 세수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의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9조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는 기재부의 반대로 전국민 보편 지급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빚을 내지 않고도 코로나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청와대와 여당 주장에 기재부 역시 반대논리를 쉽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무부서인 기재부 예산실은 내년 본예산 편성에 착수한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수전망이 밝다고 하더라도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세수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역시 '적자추경'과 다를바 없다는 논리도존재합니다.

 

 

7월 추경, 9월 본예산 편성

 

하지만 여당의 의견은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편성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와 대상 선정만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9월에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7월에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에 4번의 추경 편성을 비롯해 올해까지 합치면 6번째 추경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경편성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원, 선별지원 중 가능성이 높은 쪽은?

 

 

5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중 정부가 무엇을 택하느냐 입니다.

여당에서는 현재 입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손실보상법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방역 상황 개선을 전제로 국민 사기 진작용 전국민 위로 지원금을 언급했던 점에 비춰 두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석 연휴 이전 유력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오는 9월 20일 추석 연휴 이전 지급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추석 민심을 다잡고 소비 진작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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