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유출과 전문가 평가, 영끌 패닉바잉 진정될까

2.4부동산 대책 발표와 평가 영끌 패닉바잉에 미칠 영향

 

 

 

2025년까지 4년간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2.4부동산대책'은 발표하기도 전에 인터넷 카페와 SNS등에 보도자료가 그대로 유출되어 나돌기도 했습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도 발표전 유출돼 부실보안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 유출

 

이번 유출은 오전 9시부터 일부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 등에 보도자료가 그대로 올라오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카카오 단체 대화방에서도 보도자료가 고스란히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유출을 막기 위해 언론에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언론사명과 기자이름을 워터마크로 새겨넣었으나 유출된 자료에는 워터마크가 찍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는 대책 자료를 사전 유출하는 공무원을 중징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2.4 부동산대책 주요골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가구분화 상황에서 시장과열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특단의 대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쇼크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확신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는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3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개발 기대감으로 일시적 집값 상승 우려

 

다만 분양과 입주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책발표 후 일시적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준비된 고강도 시장단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는 의지도 부연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

 

정부가 내놓은 이번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물량이라며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공이 직접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수정한 것으로 긍정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도대로 재건축 단지들이 얼마나 공공주도 사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화끈한 대책을 내놨다.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문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정부가 3년전 9.21 대책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급이다. 지난 6년간 서울 아파트 한 해 평균 준공 물량이 3만 9천호였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수치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주택시장의 판을 새로짜는 획기적인 공급계획이다. 현실화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공공이 주도하지만 기존 소유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실제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많은 물량이 몰리게 된다.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순환정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조율할지도 정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민간 개발회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을 어떻게 유인할지도 중요해졌다."

 

 

청약제도 개편 영끌 젊은 층 진정카드될까

 

이번 대책에서 청약제도도 개편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을 전체의 15%에서 30%로 높일 계획입니다.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제를 30% 도입하여 청약 기회를 확대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이 낮아 청약을 포기하고 영끌로 패닉바잉에 나섰던 젊은 층을 진정시킬 수 있을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청약시장에서 당첨이 쉽지 않던 20~30대가 무작위 추첨의 이점을 통해 분양시장 진입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공급이 충분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급 기반확충에 힘썼으나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수 증가에 따른 대응이 한계가 있다.

투기수요를 근절하면서 실수요를 보호해야 하고 우수한 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의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소유주 중심의 조합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면서 과도한 투자대상으로 활용되었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우려와 개발이익 환수 수단 부재로 지난 20년간 역대 어느 정부도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바 있다."

 

이재명 지사 부동산 투기 근절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의견도 있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집값의 단기급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입니다.

 

"개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우려될 수 있다. 그러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공매도 뜻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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