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규모 700만원, 손실보상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걱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최대 700만원 지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앞서 올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4차 때보다 많은 최대 700만원 가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대의 규모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네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 등을 상세히 결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나 제한업종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틀은 기존과 유사해보입니다.

다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시기

 

다음달 초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지급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9월경이 될 전망이니 그보다 이른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여야간 입장 차

 

그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급이 명시되지 않은 여당 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상태"라며 "정말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소급의 경우 헌법불합치 측면 때문에 피해지원의 형태로 많이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300만～500만 명에 관해서 다 조사해서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는 현실론도 편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실보상법 시기 놓쳤다" 손실보상 준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추진

 

소상공인 업계의 최대 현안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상공인 피해 데이터의 부재와 여야 간 이견으로 반년째 손실보상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동주 민주당의원은 "손실보상 법제화는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면서 "법의 목적이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존의 새희망, 버팀목자금과 같은 정액제 지원 방식보다 행정 조치 기간과 업체 규모에 따른 '비례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진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때에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하여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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