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 기준, 형평성 논란, 궁금증 총정리

재난지원금을 하위 소득 80%의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발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절충점을 찾았지만 반대여론이 커지자 여당이 전 국민 지급 목소리를 높이는 중입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에 의하면 "당의 정책 의총이나 여야 협상,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소득 하위 80%는 대략 어떻게 구분되나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지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포함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 기준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과 언론에서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을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정도가 하위 80%에 속한다는 분석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값입니다. 여기에 각종 보정을 추가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마다 달라지고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 얼 365만원, 2인가구 617만원, 3인가구 796만원, 4인가구 975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금액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200%,  소득 하위 80% 금액 보러가기>

 

이는 정확한 소득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민 70%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았기에 올해도 이 같은 참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구분, 문제는 없나?

 

정부에서 국민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이도 논란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불평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독거노인 등이 많은 1인 가구의 소득이 적게 잡히는 등의 비판점도 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지원액수를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최대지원금인 500만원보다 400만원이나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들이 최대금액인 9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차 때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지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이 단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상생소비지원금'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로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의 형태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1인당 지급의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씩 3달 가능하여 1인당 30만원입니다.

우선 3개월간 시행 후 연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이나 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등은 혜택에서 제외로 합니다.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다는 점이 실효성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소비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소상공인 등의 취약 부문에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는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었지만 소비의 여력은 큰 소득 상위 20%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로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소비를 더 늘려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것이 무슨 재난지원금이냐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불거지는 불만들

 

이번에 대폭 늘린 소상공인 지원금으로도 말이 많습니다.

물론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금장사를 주로하고 세금은 적게내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너무 큰 액수가 돌아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방역 기간동안 빚더미에 올라앉은 만큼 이들에게 지원은 절실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정말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을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재난지원금도 매출이 줄어들어야 지급이 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정작 매출이 늘어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작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소득 하위80%에게 돌아가는 재난지원금의 액수를 조금 낮춰 전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직하게 세금내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억 집있는 외벌이 가정은 지원을 받고 집없어서 맞벌이하는 가정은 지원을 못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선별지급으로 발표가 되면서 그 기준에 대한 공정성이 주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듯 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급 기준 확립이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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