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원받는 하위 80% 기준은?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의 국민들에게 선별지급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20% 국민들에게도 신용카드 캐시백의 형태로 상생소비 지원금의 혜택이 있고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에게도 더 두터운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 하위80% 범위에 포함이 되는냐의 문제입니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 때 아래서부터 8명을 뜻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범위는 이렇습니다.

 

 

(월 소득기준)

 

Δ1인 가구 365만5662원

Δ2인 가구 617만6158원

Δ3인 가구 796만7900원

Δ4인 가구 975만2580원

Δ5인 가구 1151만4746원

Δ6인 가구 1325만7206원

 

소득의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달라지며 해당 가구원수의 월 소득이 위 액수보다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가구라면 365만5662원을 넘지않고 4인 가족의 경우에는 부부 월 소득을 합하여 약 97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라는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1인당 25만원 또는 3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 10% 저소득층에게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정확한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논란

 

아무래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인만큼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 등 기준 선별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혜택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자동차 등 소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제외하면 실제로 소비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선별지급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많습니다.

많이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이해하지만 많이 내기만 하고 받지를 못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수입기준이기 때문에 강남에 30억 아파트있는 무직자는 받아도 월세사는 억대연봉자는 못받는다는 불만도 들립니다.

또한 전 국민 모두 똑같은 재난상황인데 고소득층은 배제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별지급이 결정되어서 이를 뒤집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1인당 재난지원금의 금액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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