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또 국민목숨 볼모로 파업 엄포 '신이 내린직업인가'

이번주 금요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백신접종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의협과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

 

기존에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만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할 방침입니다.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영구박탈은 아냐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사면허가 재교부됩니다.

그 형에 따라서 재교부되는 기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의 실형으로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영구 취소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과도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빠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경우 형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해집니다.

의사들이 가장 염려하는 <의료과실로 인한 처벌> 같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면허취소에 예민한 의사협회 또 파업?

 

국회에서 여러가지로 세심하게 고민한듯한 법안이었으나 의사협회에서는 조금의 타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입후보자 6명 역시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것을 공언했습니다.

 

의협 회장, 국민 목숨 볼모로 엄포 

"장기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차질 생길 것"

 

 

의협의 최 회장은 의사들이 업무에서 손을 떼는 순간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당장 1분기에는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큰 차질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박탈되지 않는 의사면허

 

가수 신해철 사망사건의 주치의였던 의사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다시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또 외국인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줄줄이 사망해도 다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범죄 의사들도 병원을 바꿔가면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의사면허는 영구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갔다 오자마자 다른 동네에서 병원을 개원해 진료를 계속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사들도 범죄자 제재에는 찬성, 하지만 의협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일 것입니다.

다수의 의사들도 강력범죄자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협 차원에서는 이같은 법안에 대해 파업을 강행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앞두고 파업 무리수에 국민 분노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백신접종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협회장의 의사이고 의사회원의 일반적인 견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의사면허 신성불가침 영역인가

 

대부분의 공직자와 법률인 등도 범죄에 가담하면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유독 의사면허만 신성불가침 영역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 공인중계사, 법무사, 국회의원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범죄나 살인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영구취소 되는 것은 매우 이치에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협만이 이를 부인하고 국민의 목숨을 볼모삼아 버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형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면허를 계속 유효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나치게 너그러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사는 특히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의사집단은 본인들의 잇속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반대나 의대 정원의 증원을 반대한 일이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따랐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특히 이번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은 범죄 의사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2년후나 5년후 재교부 하는 것으로 완화된 법안이기에 의협의 반발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허 영구 취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의료계와 국회의 합의점 찾기는 왜 매번 어긋나나

 

의료계와 국회가 이렇게 매번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것 보다 사전에 소통하면서 서로간에 납득할만한 협의점을 찾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양측이 대립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으로 대립만 하다 결국은 국회가 백기를 들던 과거의 모습이 반복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의사들의 범죄 문제 해외 사례

 

의사들의 범죄행위에 대처하는 법률은 나라마다 차이가 큽니다.

독립면허기구에서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여 의사면허까지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협의 무리수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의사들이 총파업 등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보호한 쏘카에 여론 싸늘, 탈퇴 인증까지

범죄자 신상보호한 쏘카에 여론 싸늘, 탈퇴 인증까지

스포츠계를 넘어 이제 경찰? 번지는 학폭 미투

스포츠계를 넘어 이제 경찰? 번지는 학폭 미투

이다영 학폭 사과했지만 까도까도 나오는 인성 논란

이다영 학폭 사과했지만 까도까도 나오는 인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