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인하! 수수료 상한요율 알아보자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최근 급등한 집값과 함께 치솟아 부담이 커졌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복비 부담을 경감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인 10월부터는 복비가 개편되어 인하될 예정입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 내에서 이용자의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달라진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매매, 교환 0.9%, 임대차 0.8%의 전체 상한 요율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지만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10월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매매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요율 수준이 유지됩니다.

5천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됩니다. 5천만원~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입니다.

2억에서 6억원 사이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요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기존 0.5%에서 0.1% 낮아진 0.4%가 되었습니다.

현재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9억~12억원사이는 0.5%, 12억~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	현행 상한요율(한도)	개편된 상한요율(한도)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0.6%(25만원)
5천만~1억	~0.5% (80만원)	~0.5%(880만원)
1억~2억
2억~6억	~0.4%	~0.4%
6억~9억	~0.5%
9억~12억	~0.9%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부동산 임대차 계약 수수료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낮아집니다.

3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존요율 체계와 변함이 없습니다.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에서 1억원 사이는 0.4%에 한도 30만원, 1억에서 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을 유지합니다.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	현행 상한요율(한도)	개편된 상한요율(한도)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0.5% (20만원)
5천만~1억	~0,4% (30만원)	~0.4% (30만원)
1억~3억	~0.3%	~0.3%
3억~6억	~0.4%
6억~9억	~0.8%	~0.4%
9억~12억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

 

현재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 요율이 모두 0.8%지만 앞으로는 6억에서 12억 사이는 0.4%, 12억에서 15억 사이는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부담 줄어든 복비 정책, 10월 초부터 적용

 

이렇게 달라진 복비 정책에 따라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들고 9억원짜리 주택매매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인 10월 초부터는 달라진 중개보수가 적용되어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복비가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전쟁! 반값 수수료 앞세운 프롭테크 기업의 등장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자 반값 수수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운 프롭테크 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중개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한 달 빠른 실거래가와 반값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법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개법인이 아닌 일반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서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영업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하나 지상2층에 사무실을 두어 임대료를 아끼면서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달라진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과 함께 반값 수수료를 책정하는 프롭테크 기업까지 가세해 부동산 복비전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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